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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총 형량 33년

HanStyle | 2017.04.15 09:39 | 조회 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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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2심 판결로 형량이 가중되면서 남은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형량은 1심 징역 24년에서 1년이 늘어난 25년에, 각각 징역 6년과 2년이 내려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수수(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와 공천개입(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가 더해진다. 형량 합계가 33년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와 공직선거법 위반 2심을 통해 형량을 덜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다른 특활비 관련 피고인 재판 결과가 일치한다는 점이 전망을 어둡게 한다. 이 재판들에서는 한결 같이 뇌물은 무죄로 보면서도 국고손실은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지난 6월15일 박 전 대통령 재직 시절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상납한 혐의를 받는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3년6개월, 징역 3년6개월·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엄정해야 할 국가 예산의 집행 체계가 흔들리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해당 예산이 국정원 본연 직무인 국가 안전보장에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게 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도 위험이 초래될 우려마저 있었던 것”이라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가 맡은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특가법상 뇌물·국고손실 방조 혐의 1심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여기에 이명박(77) 전 대통령 시절인 2011년 민간인 사찰 의혹 은폐를 목적으로 특활비 5000만원을 받아 사용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 대해서도 형사합의33부는 업무상횡령을 유죄로 인정했다. 

즉, 특활비를 주고 받거나 그 과정에 개입한 게 뇌물 행위는 아니지만 ‘불법’이라는 점에서는 복수의 재판부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정상참작의 여지마저 없어 보인다.

전직 국정원장이나 비서관들은 2심에서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는 위치였다는 등의 이유가 감안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박 전 대통령은 그렇지도 못한 것이다.

더구나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를 차명폰 구입 및 요금 납부, 기치료·운동치료·주사 비용, 삼성동 사저관리비, 사저관리인 급여, 사저수리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활동비 및 명절·휴가비, 최순실(62)씨가 운영하는 ‘대통령 전용 의상실’ 운영 비용 등 국정운영과 한참 거리가 먼 곳들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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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이사장 인사말 사진 첨부파일 HanStyle 831 2017.12.10 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