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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용 브로마이드 HanS프리다칼로체 다운로드

한스타일온라인 | 2019.08.12 13:30 | 조회 3337
샘플이미지 출처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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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마이드나 폰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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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사용이나 재판매는 3000만원 벌금이 부과됩니다.


*프리다칼로 폰트 다운로드는 제일하단에 첨부파일

*압축암호없음(동영상 참고)

*초상권 법원판례 2009,2013 최근(아래 참고)



우리나라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최소한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명문으로 퍼블리시티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제한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며

유명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의 경제적 가치가

직접 그 사용자의 영업수익으로 전환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 그 침해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예인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할 영우,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침해의 인정 여부는 경제적 가치의 손해와 같은 다양한 사안들을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연예인들은 본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초상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판례는 퍼블리시티권과 마찬가지로

배우, 가수 등의 연예인의 경우 직업의 특성 상

대중 앞에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이 공개되는 것이 어느정도 허락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연예인의 인격적 보호 범위를 매우 엄격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연예인의 경우 대중들에게 초상권이 노출되는 직업임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판례는 연예인의 초상권 혹은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뿐 만 아니라,

이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의 판단을 매우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예인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가

해당 연예인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예인의 사진을 이용해 유튜브 영상을 만들거나

블로그, SNS에 글을 올릴 때에는 위와 같은 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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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저녁마다 여성과 호텔”… 김정일도 못 막았다
구자창별 스토리 • 어제 오전 9:18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00년대 중반 친형 김정철과 함께 고려호텔에 여성들을 자주 데리고 출입하는 등 여성편력이 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출입금지령을 내렸지만 김정은은 당시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한다. 한반도 전문가인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히로시마대 객원교수 겸 아사히신문 외교전문기자(전 서울지국장)는 최근 펴낸 저서 ‘김정은과 김여정’에 이 같은 내용을 다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조선소년단 제9차 대회 대표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조선소년단 제9차 대회 대표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 Copyright@국민일보
5일 저서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2000년대 중반 평양에 있는 고려호텔에 저녁이 되면 친형 김정철과 함께 여성을 데리고 자주 나타났다. 형제가 고려호텔에 뜨면 호텔 입구가 봉쇄되고 투숙객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게 됐다고 한다. 당시 고려호텔은 입구와 엘리베이터 수가 적어 경호가 쉬운 데다 다른 손님과 우연히 마주칠 가능성이 작아 고위층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소식을 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형제에게 고려호텔 출입금지령을 내렸다. 성격이 온순한 김정철은 지시를 따랐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이후에도 호텔 출입을 했다고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격노해 부자지간 갈등이 커지자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중재에 나서 김정일의 용서를 이끌어냈다고 저자는 밝혔다.

김여정에 대해서는 태어나면서부터 눈에 띄는 걸 좋아한다고 적었다. 실제 중국에서 접촉한 북한 당국자들은 정보 관계자들에게 “김여정이 눈에 띄고 싶어해서 곤란하다”고 털어놓았다고 한다.

저자는 김여정이 어릴 때부터 정치를 하고 싶어했지만 고모인 김경희가 반대해 김정일 사망 전까지 무대에 등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여정의 능력에 대해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면밀하게 검토한 뒤 행동에 옮긴다”고 평가했다. 또 이 때문에 기댈 수 있는 측근이 적은 김정은도 김여정에게 의지한다고 했다. 저자는 “김여정은 김정은에게 만일의 사태가 일어났을 때 스페어(대체 인물)로 소중하게 쓰일 특별한 존재”라고 분석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김여정을 의지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김 위원장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저자는 “2008년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김정일이 업무 복귀 후 동생 김경희가 현지지도에 동행한 이유를 김정일이 다시 쓰러질 때를 대비한 행동”이라며 김 위원장의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만일을 대비해 김 부부장이 동행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을 몰락시킨 나리타공항 사건의 배후는 김정은의 모친 고용희라고 저자는 주장했다. 김정일 셋째 부인인 고영희는 본처의 지위를 굳혀가며 권력투쟁에서 승리했고, 김정남이라는 남은 싹을 잘라내기 위해 이 같은 일을 꾸몄다는 것이다. 당시 고영희가 2001년 5월 김정남이 위조여권으로 일본을 방문한다는 사실을 싱가포르 정보기관에 알렸고, 관련 정보가 일본공안조사청에 접수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해당 저서엔 김정남 암살을 다룬 ‘북한 권력투쟁의 내막’ ‘김정은 정치의 실태’ ‘독재체제의 정체’ ‘핵과 미사일의 행방’ 등 1990년대 이후 북한 체제 관련 내용이 담겼다.

저자 마키노 기자는 2007년부터 5년간 아사히신문 서울특파원, 2015년부터 3년6개월간 서울지국장으로 근무하며 한국 정부 당국자와 연구자, 탈북자들을 취재해 왔다. 2014년 워싱턴에서 미국 민주주의기금(NED) 객원연구원을 지내며 존 볼턴 전 백악관 보좌관, 제임스 켈리 전 미 국무부 차관보 등을 만나 북미 협상 및 북핵에 대해 취재했다.

북한은 2018년 6월 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마키노 지국장이 북한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기사를 썼다며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적이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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